보증금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보증금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의 성격: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액 돌려받아야 할 채권(자산)입니다. 즉, 사업을 위해 소비되어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형태가 변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수익과의 대응 관계: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회수되는 금액이므로, 수입을 얻기 위해 소멸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고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은 이와 별개의 자산 항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