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2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4.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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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설립 요건 완화의 목적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회계법인 설립 요건 완화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감사 시장의 경쟁 촉진: 설립 요건 완화로 더 많은 회계법인이 설립될 수 있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됩니다. 2. 진입 장벽 낮춤: 최소 공인회계사 수를 10명에서 7명으로 줄여 신규 회계법인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집니다. 3. 회계 서비스 다양화: 새로운 회계법인의 등장으로 다양한 회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회계 투명성 제고: 경쟁 촉진을 통해 전반적인 회계 서비스 품질 향상과 투명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노란우산공제와 일반 보험상품의 상속세 과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노란우산공제와 일반 보험상품의 상속세 과세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일반 보험상품은 금융재산상속공제(20%, 2억 원 한도) 대상이 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과세 기준: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으로 간주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 시 일반 보험상품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3. 법적 근거: 일반 보험상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에서 취급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 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5.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사업주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데, 부동산임대업은 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2. 부동산임대업과 감면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감면 적용 정확한 감면 여부와 적용 범위는 개별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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