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조정에서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작성 시 부도 시 비망가액 1,000원은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만 설정하는 것인가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때, 1,000원의 비망가액을 남겨두어야 하는 대상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입니다.

법인세법상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때, 해당 채권 금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채권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임을 고려하여 비망가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000원 공제 규정은 위에서 언급한 '부도 어음·수표'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적용되는 것이며, 다른 대손 사유(소멸시효 완성, 파산 등)로 인한 대손금 처리 시에는 별도로 1,000원을 차감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