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 손익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따지나요?

법인세법상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을 준용하여 결정합니다.

법인이 사채를 발행할 때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발행수수료 등 필수 비용 차감 후)을 뺀 금액인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유효이자율법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속시기: 사채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합니다.
• 회계처리 준용: 법인세법은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에 대해 별도의 세법상 산식을 두기보다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손익을 귀속시킵니다.
• 이자비용과의 관계: 상각액은 사채의 이자비용에 가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이는 사채 발행 시의 실질적인 자금 조달 비용을 기간별로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사채를 할증발행한 경우(사채할증발행차금)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하여 사채이자에 가감하며, 이 역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상각액 계산은 법인이 채택한 유효이자율법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세무조정 시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