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과 위택스에서 조회한 건축물 연면적이 다를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과 위택스(재산세 과세자료)상 건축물 연면적은 과세 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이나 공부상 등재 현황의 차이, 또는 자료 반영 시점의 차이로 인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의 차이: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실제 사용 중인 면적(무허가 증축 등)이 있거나, 반대로 공부상에는 있으나 실제로는 멸실된 면적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사실상의 현황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므로 건축물대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료 반영 시점의 차이: 건축물대장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재산세 과세자료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차(Time-lag)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전후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영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및 공용면적 포함 여부: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필로티나 특정 공용면적 등이 재산세 과세 대상 연면적 산정 시에는 포함되거나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면적의 차이가 크거나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과세대장에 등재된 면적의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건축물대장 정비나 과세자료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