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심사청구에서 승인된 경우, 10년간 발목 치료기록이 없고 사고 전까지 육체노동을 했으며 사고 직후 119 이송 후 MRI상 피하부종과 불안정성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고 주치의가 사고로 악화되었다는 의견을 낸 상황에서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에서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결정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정당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사고 전 10년간 치료 기록이 없고 육체노동을 지속해 왔다는 점은, 기존의 발목 상태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주치의가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작성한 점 또한 업무상 재해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승인 이후 후속 절차 및 유의사항

1. 후속 처분 확인: 공단은 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부하며, 기존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새로운 처분을 내립니다. 이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정당한 보험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2. 보험급여 지급: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공단이 직접 정산하며, 휴업급여는 재해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이때 통상임금 산정 자료(급여대장 등)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장해급여 검토: 수술 후 치료가 종결되었음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등급 판정을 통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 전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받아야 합니다.
4. 기왕증 기여도 대응: 산재 보상에서는 민사 손해배상과 달리 기왕증 기여도를 이유로 급여를 대폭 삭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장해등급 판정 시 기왕증이 장해 정도에 미친 영향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의 소견서와 사고 직후의 MRI 기록(피하부종, 불안정성 등)을 통해 사고의 급성 상해성을 충분히 입증하십시오.

별도의 재심사 청구는 필요하지 않으며, 공단의 후속 처분 내용이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후속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