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을 때 퇴직금 한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급여 한도 계산식

•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계산 시 유의사항

1. 총급여액의 범위: 퇴직 직전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된 상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근속연수 계산: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손금불산입: 위 계산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4. 현실적인 퇴직: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정관 규정 없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급여의 성격으로 보지 않거나 한도 초과 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