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얼마 이하면 고용보험이 발생하지 않는 기준이 있나요?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보수액 자체를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이 제외됩니다.

즉, 보수액이 적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위 기준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 등에서 보수액 기준이 활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주요 적용 기준

• 적용 제외 대상: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위 시간 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보수액 관련 참고: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두루누리 등)나 고용촉진장려금 등 일부 지원 사업에서는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기준이 있으나, 이는 보험 가입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므로,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수액과 관계없이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