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상품 거래 시 영세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중 무엇을 발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영세율 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할 수 없으며, 대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수출 등 특정 거래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을 때 발급하는 것이므로, 면세 거래와는 적용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의무: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 발급 대상인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 요구: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전자계산서 의무: 법인사업자나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일정 규모(현재 기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면세 거래 시 반드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매입자발행계산서: 만약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5만 원 이상이라면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하시는 상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