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운영하던 개발 사업이 중단되어 타 부서로 이동을 요청받았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사용자의 전직 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지만, 근로계약상 직무내용이나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직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전직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업무상 필요성: 조직 개편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인력 배치를 변경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 필요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를 선택한 이유의 합리성도 포함됩니다.
2. 생활상 불이익: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될 출퇴근의 어려움, 임금 저하, 직무 전문성 상실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3. 신의칙상 절차: 전직 처분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정당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근로계약 체결 시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명시적으로 약정했거나, 묵시적으로 특정 직무나 근무지에서만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직 명령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전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불응하여 무단결근을 지속하면 징계나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대응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