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에 발생한 공사금액을 모두 25년도에 추인해야 하나요?

2024년도에 발생한 공사금액을 2025년도에 일괄적으로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도에 이미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2025년도에 해약으로 인해 확정된 정산 금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을 2025년도 손익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며, 공사계약 해약 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액의 정산: 2024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이미 신고한 익금 및 손금과, 2025년 계약 해지로 인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산 금액 간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2. 귀속 시기: 해당 차액은 계약이 해지되어 정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25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3. 수정신고 불필요: 2024년도 신고 당시에는 적법하게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신고했으므로, 2024년도 법인세 신고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차액을 세무조정 사항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즉, 2024년도에 인식한 수익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해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의 변동분(차액)을 2025년도에 반영하여 세무상 소득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