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 계약 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행정 해석에 따른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내용의 결정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2. 근무 장소 및 시간의 구속: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4. 보수의 성격: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5.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6.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7. 경제적·사회적 조건: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특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는지, 사업상의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하는지, 전속적으로 특정 사업주를 위해 활동하는지 등이 독립성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명칭이 '고문'이나 '위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종속성이 강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