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따로 제출하지 않고 연간 1회만 제출할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나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를 상반기에 제출하지 않고 연간 1회만 제출하는 것은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감 규정이 있습니다.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액의 50%가 경감됩니다.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지급명세서의 경우) 가산세액의 50%가 경감됩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하는 한시적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업자(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이 특례 적용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따라서 연간 1회만 제출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득 종류별 법정 제출기한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