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받는 대가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는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열거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익사업의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비 정산 성격의 수입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 실비 정산의 의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는 수준의 실비 수입은 영리 목적의 매출로 보지 않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비를 초과하여 이익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사업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손익의 귀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사업비 잔액 반납 등)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면 수익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외적 과세: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은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비 정산 성격인지, 아니면 법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계약서와 사업의 실질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