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폐업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에 따라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거래를 폐업 시 잔존재화(간주공급)로 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시기 의제: 법령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시점이 폐업일 이전인지 당일인지와 관계없이,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라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정상 거래로 처리: 이 경우 해당 거래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폐업 시 잔존재화(간주공급)'가 아니라, 실제 계약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하는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처리됩니다.
• 신고 방법: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실제 계약된 거래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폐업일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재화의 인도나 대가 수령 등 통상적인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라면, 해당 거래는 폐업 시 잔존재화가 아닌 폐업일 기준의 정상적인 공급으로 보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