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캐피탈에서 대납한 범칙금을 차량유지비로 리스료와 함께 처리해도 되나요?

법인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칙금은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량유지비나 리스료와 묶어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하는 벌금, 과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캐피탈사가 대납한 범칙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를 차량유지비나 리스료와 함께 계상하는 것은 세무상 부적절합니다.

또한, 해당 범칙금의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 내부 규정에 따라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
•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

따라서 범칙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하며, 리스료와 같은 차량유지비용과는 엄격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