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환급금 가산금 계산식에서 연 1천분의 31이라는 이자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나요?

과다환급금 등에 대한 가산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인 연 1천분의 31(연 3.1%)은 해당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가산금은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며,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율 적용: 연 1천분의 31은 1년(365일)을 기준으로 한 연간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실제 계산 시에는 해당 기간의 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2. 기간 계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3. 경과조치 및 예외:
   • 이자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전후의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 각 기간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특히 관세법상 과다환급관세 징수나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시, 이자율 변경 전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 × 기간 × 3.1%'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환급금 × (경과 일수 / 365) × 0.031]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연부연납 등 특정 제도와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가산금 계산 방식(일할 계산 등)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