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심사청구 결과가 기각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산재 심사청구 결과가 기각된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및 유의사항

1. 재심사 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청구는 원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2. 행정소송 제기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재심사 청구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 재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모든 불복 절차는 법에서 정한 90일의 청구 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할 경우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청구 시에는 심사 결정서의 내용과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청구 취지 및 이유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