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안분계산 수정 시에도 세무조사 지적에 따른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 안분계산 수정 시 세무조사 지적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제도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이미 과세관청의 조사 착수 이후이므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지적 사항과 무관하게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감면 배제 사유: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감면이 배제됩니다.
• 자발적 수정신고: 조사 지적 사항이 아닌 별도의 자발적인 수정신고 건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가산세 종류: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 등에 한하며,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