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갱신되는 촉탁직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촉탁직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은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결론

계약 갱신 과정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 계속성 판단: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업무의 성격, 계약 갱신 관행, 사업의 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판단되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계산 과정

1. 계속근로기간 산정: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총 재직일수를 계산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산출합니다.
3. 퇴직금 산출: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 근로관계 단절: 공개채용 절차를 새로 거치거나,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재입사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이전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년 후 재고용: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재고용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새로 기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년퇴직 시점에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