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평가 기준이 없으면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나요?

수습사원 평가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이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해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 근로자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수습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적·실질적 요건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1. 평가 기준의 객관성: 평가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평가 항목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개선 기회 부여: 업무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사용자로서 교육, 피드백, 재배치 등 업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절차적 정당성: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평가 후 부적격 시 채용이 거절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해고 시에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 절차를 누락하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기준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거나(예: 기밀 유출, 폭행 등),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저히 부적격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