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현금으로 받은 것이 연말정산 등 세금 신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으며 세금 신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세 포탈 목적: 위자료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으면서 실제로는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명백하거나, 정신적 고통 등에 비해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실질적인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과의 구분: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 이전은 부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등을 이전하는 경우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 시에는 이러한 양도소득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로 현금을 받는 것 자체는 세무상 불이익이 없으나, 해당 금액이 위자료의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인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