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에게 권고사직 합의서를 받았는데 직원이 합의금으로 3개월분 급여를 요구합니다.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 영역입니다. 직원이 요구하는 3개월분 급여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합의가 결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비용과 경영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협상 시 고려사항

1. 해고의 정당성 확보 여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등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를 통해 이를 예방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협상의 지렛대: 직원의 근속기간, 직급, 그리고 회사가 권고사직을 서두르는 이유(조직 개편, 경영 악화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로금 액수를 조정하십시오. 관행적으로 월 급여의 일정 배수를 논의하지만,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3. 법정 금품과의 구분: 위로금은 퇴직금,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등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금품과는 별개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위로금에 이러한 법정 금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이직사유 명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할지 여부를 합의서에 명시하십시오.
• 부제소 합의: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 위로금과 법정 금품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금 처리: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명확히 하십시오.

직원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회사의 경영 상황과 현재까지의 근로 조건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협상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