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비급여치료비 승인요청서를 접수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산재 비급여치료비(개별요양급여) 승인 결과는 신청서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의 요건 검토와 진료비 심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양급여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급여치료비는 의학적 필요성 판단을 위해 자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이 경우 심의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 기간(7일)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실제 결과 통지까지는 통상적인 요양급여 결정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과 확인을 위해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의 기간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심의 기간은 법정 처리 기간인 7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절차: 공단은 신청서와 주치의 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검토한 뒤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단 본부로 이관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 진행 상황 확인: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현재 심의 단계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