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수령한 후에 해지해도 이전과 동일한 과세 기준이 적용되나요?

연금수령을 시작한 이후에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한도를 초과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하면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그리고 연금수령한도 이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연금수령을 시작했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해지하면, 해당 인출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되어 15%의 기타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보아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제외금액: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등은 과세제외금액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수령개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인출 시점의 요건 충족 여부가 과세 기준이 되므로, 해지 전 반드시 본인의 계좌가 연금수령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