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자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사업주(자활사업 시행기관)가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신고 절차 및 방법

1. 신고 의무자: 자활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지역자활센터 등)이 사업주로서 신고 의무를 집니다.
2. 신고 기한: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 취득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 상실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등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수급자격에 따른 구분: 자활근로 참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 여부 등)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료 부과구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보장자격 변동 관리: 사업 참여 중 소득 변동 등으로 보장자격이 변경된 경우, 사업주는 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사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단기노무제공자 특례: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피보험자격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