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기 확정 부가세 환급금으로 25년 귀속 법인세 미납액을 충당할 때, 미납 세금에 대한 가산세도 함께 적용되나요?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때, 해당 체납액에 포함된 가산세도 함께 충당 대상이 됩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체납액(본세 및 가산세 포함)에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세무서장은 이를 체납된 국세의 본세뿐만 아니라 그에 부과된 가산세까지 합산한 총 체납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충당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당 범위: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며, 여기에는 법령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 충당 순서: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해당 체납액에 우선 충당합니다.
• 소멸 효과: 충당이 이루어지면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만큼 체납액(가산세 포함)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잔액 처리: 체납액(가산세 포함) 전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에게 환급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법인세 미납액에 대해 발생한 가산세 역시 환급금으로 충당되는 체납액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실제 환급받을 금액은 가산세까지 모두 정산된 후의 잔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