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따라 특정 기관에 종사하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자가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교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2. 연구기관 종사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 보유자)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등 종사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비과세 적용 시 주의사항

• 지원업무 종사자 제외: 연구기관에서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식사 제공 및 차량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행정사무 담당자 제외: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인사, 회계, 행정 등 지원업무 담당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도 초과분 과세: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 설립 신고 필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 신고가 완료되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