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유형이 면건인 경우에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이거나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 발급 의무 및 예외

•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영수증 발급 가능 사업자: 다음의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발급 요구 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가산세: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1% 또는 0.5%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 노점상, 행상인, 무인판매기 이용 사업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사업은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따라 발급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성격과 상대방의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