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도 연말정산처럼 정산 절차가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연말정산과 같은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매월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가 법정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완납하면, 이를 확인한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연말에 소득이나 보험료를 재계산하여 정산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 요건에 변동이 생기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변동: 지원 대상 사업장이 연중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된 경우, 4개월째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간의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초과: 지원 대상 근로자의 보수가 고시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사후에 확인되면, 잘못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 환수 절차: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공단에서 사용자에게 환수 사실을 통지하고 고지·징수하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월 보험료 납부 시점에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완료되므로 연말에 별도의 정산은 없으나, 지원 요건을 상시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