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의 업종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의 업종별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선임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사업장 단위로 발생하며, 사업의 종류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임 기준: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과 자격 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사업장 단위: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인사·노무관리 등 독립성 여부에 따라 별개 사업장으로 구분합니다.
• 예외 사항: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관계수급인은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과 선임 인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검색하여 [별표 3]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