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 소속 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월 5만원의 유류비 지원금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기 위해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가요?

유류비 지원금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실무적인 선택일 수 있으나,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별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 임금의 성격: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 의무가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 만약 해당 5만원이 실제 업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예: 실제 출장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등)이라면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비 정산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 및 노무상 유의사항

•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항목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별도 지급의 한계: 단순히 급여 항목에서 분리하여 지급한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실제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 변상인지에 따라 퇴직금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질적인 임금 성격이 강하다면 별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