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에 추석이 포함된 경우, 연 3회 지급되는 상여금 중 하나인 추석 명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은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상여금 지급 규정에 명시된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여금 지급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직자에 해당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는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규정의 명시적 배제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상여금 지급 규정에 '휴직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재직 중인 자'라고만 규정된 경우 휴직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지급 조건의 성격: 상여금이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휴직 기간에 대해 지급하지 않거나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연 3회 균등 분할 지급' 방식이라면, 특정 기간의 근로 대가라기보다 재직 여부가 중요한 조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만약 회사가 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인사 규정을 검토하시고, 휴직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