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출입국에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 일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나요?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나 비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유학생이라는 신분이나 시간제 취업 허가 여부가 소득세 납세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납세 의무 및 원천징수 관련 유의사항

• 근로소득 과세: 유학생이 받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따라서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비과세 예외: 외국 정부나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 등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비과세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기업체에서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연말정산 및 확정신고: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과 차이가 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고용주 또한 이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