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매달 급여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아니라, 직원이 병원을 이용한 것에 대한 환급금인가요?

맞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정산과는 별개로, 직원이 병원 진료 후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급여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는 성격이 다른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정산'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는 직원이 병원 이용 시 지불한 본인부담금 중 법정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확인 및 주의사항

• 지급 대상: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 제외 항목: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상한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세액공제 시 유의: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환급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의료비 공제액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체납 시 공제: 최근 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