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누락하면 세무상 어떤 처리를 해야 하나요?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 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한 손금산입도 불가능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의 원칙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결산 시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을 통해 강제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연도에 누락된 비용은 영구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결산 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의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면을 받는 경우,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합니다.
•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법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유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법령에 따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등을 조정하는 경우입니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됩니다.

실무 유의사항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누락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산 전표에 감가상각비를 입력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