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나요?

법인세법상 법인의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법률적 용어입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할 때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달리, 법인의 1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단위로 하여 익금(수익)에서 손금(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연도 단위: 법인은 정관 등에서 정한 1회계기간(보통 1년)을 사업연도로 하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순자산 증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출합니다.
• 포괄주의: 법인세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수입을 익금으로 보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단순히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의 양도, 평가차익 등 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 구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은 크게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으로 구분되며, 이 중 가장 일반적인 과세 대상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실무나 세무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이라는 용어보다는 법령에서 정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