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회사에 계속 출근해야 하나요?

2024. 12. 2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계속 출근해야 합니다.

  1. 해고의 법적 효력: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출근 필요성: 서면 해고통지서를 받거나 공식적으로 퇴직 처리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여전히 회사 소속입니다. 따라서 계속 출근해야 합니다.

  3. 무단결근 위험: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계속 출근함으로써 해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5. 대응 방법: 출근하면서 동시에 해고 사유와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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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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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회의의 목적사항 (안건의 이름과 내용) 2. 중요한 의안의 경우, 의안의 요령 (결의 사항의 주요 내용) 3. 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4. 소집권자의 정보 특히 정관 변경, 감자, 합병 등 중요한 의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은 해당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력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증빙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력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3.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이 서류들은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증명하는 문서로,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하려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대체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퇴직한 지 3년 이내라면, 전 직장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이를 즉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프리랜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종속관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이 있는지,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사업주가 지시하고 관리·감독하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2. 독립성: 강사가 원자재나 비품 등을 직접 부담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업무내용에 따른 이윤과 손실의 위험 부담을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보수의 대가성: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아니면 용역 수행에 대한 수수료 형식인지를 검토합니다. 4. 기타 요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 업무 장소의 고정 여부, 홍보활동 의무 등도 고려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판단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므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금을 만드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사업주 결정 2.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노사 각 2~10명 3. 준비위원회 개최: 정관 작성, 임원 선임, 사업계획서 작성, 출연금 결정 4. 설립인가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5. 설립인가증 수령: 2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6. 설립등기: 인가증 수령 후 3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7. 기금법인사무 인수인계 8. 사업자등록 신청 9. 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 설립 가능 사업장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비영리법인, 외국계 회사, 정부산하기관, 신설회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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