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사업 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며, 공사 종류와 대상액 규모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계상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대상액(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대상액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공사 종류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공사 종류별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위 기준에 따라 계상합니다.

주의사항

• 재료비 포함 시 비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납품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금액과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의 1.2배를 비교하여 더 작은 값을 계상해야 합니다.
• 설계변경: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이 변동되면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여 계상해야 합니다.
• 공사 종류: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의 공사 종류가 혼재된 경우(분리발주 제외),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공사 종류별 비율과 기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변경되므로, 계약 체결 시점의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