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하나요?

채무면제이익이나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반영하여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반영 방법 및 절차

1. 이월결손금 보전 처리: 법인이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
   • 결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방법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해당 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는 방법
2. 세무조정: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3. 경정청구: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보전 처리를 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보전 순서: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보전되는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봅니다.
• 국고보조금 제외: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은 이월결손금 보전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제된 것으로 간주: 채무면제익 등에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 시 이미 공제된 것으로 보아, 이후 다른 소득에서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