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은 월차(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과거 월차 포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부여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통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 불문)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법적 효력: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부여에 따른 법적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