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후 정상 복귀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1개월 무급 휴가만 가능하다고 하여 근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질병으로 인한 치료 기간이 3개월(13주) 이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1개월의 무급 휴직만 허용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의 곤란성: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현재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3주(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실무적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이직 회피 노력: 근로자가 회사에 업무 전환이나 병가·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의 사정상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1개월 무급 휴직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실을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주 확인: 회사가 작성하는 '질병 퇴사 확인서'에 병가나 업무 전환이 불가능하여 퇴사 처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구직 가능 상태: 퇴사 후 충분한 치료를 거쳐,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 직후 바로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통해 치료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코드 11번)'로 처리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코드 23번)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상담받고, 필요한 서류(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