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증빙불비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 해당 거래금액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적용 기준 및 요건

• 가산세율: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2%
• 적용 대상: 사업자(단,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
• 적용 제외:
  •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등)
  • 정규증빙 미수취로 인해 손금불산입된 기업업무추진비

주의사항

• 산출세액 유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 중복 적용: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1%)와는 별개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도: 고의적인 위반이 아닌 경우, 과세기간 단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