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 사유로 회사 직원의 특정인에게 상품을 제공한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부가세 과세 기준과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용인(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 (비과세)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하는 다음의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작업복·작업모·작업화
• 직장체육·문화와 관련된 재화
• 경조사, 명절(설날·추석), 창립기념일·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각 항목별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 이하인 경우

2. 10만 원 초과 시 처리 방법 (과세)

위의 경조사, 명절, 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가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표준: 초과액(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 매출세액 처리: 해당 재화의 증여로 계산되는 매출세액은 별도로 계산하며,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나 기부금 등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3. 주의사항

• 매입세액 공제 여부: 해당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한하여 간주공급(재화의 공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취득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처리: 종업원에게 제공한 재화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