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되나요?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개인사업자가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이나 사업장 보유 현황 등 법령에서 정한 배제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 배제 요건: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광업, 제조업(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다른 사업장 보유: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둘 이상의 사업장 합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사업장들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합계액이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본인의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통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