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왔는데,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노동청 출석 조사를 마치셨다면, 이제 근로감독관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수사 단계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조사 이후 진행 절차

1. 사실관계 확인 및 추가 조사: 근로감독관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의 진술을 종합하여 임금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정합니다.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질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결과에 따른 조치:
   • 법 위반 없음: 체불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시정지시: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서'가 발급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 검찰 송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 수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3.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체불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근로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대지급금(체당금) 신청이나 민사 소송 제기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 합의 및 취하: 조사 과정 중이라도 사업주와 합의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다만, 취하서의 종류(반의사불벌 취하 등)에 따라 향후 재진정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 처리 기한: 사건 처리 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25일(토·공휴일 제외)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결과 통보: 조사가 완료되면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만약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