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결정된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하여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당 범위: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과 장려금의 30% 중 적은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 압류 제한: 국세 체납액 충당 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중 연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급 절차: 세무서장은 장려금을 결정할 때 체납액이 확인되면 이를 자동으로 충당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체납액이 장려금의 30%보다 적다면 해당 체납액만큼만 충당되고 나머지는 지급되며, 체납액이 장려금의 30%보다 많다면 장려금의 30%가 전액 체납액에 충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