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해임 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나요?
2024. 12. 2.
임원 해임 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 정관에서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로 퇴직금 규정을 정하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은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해져야 합니다.
-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단, 회사의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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