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포함됩니다.

• 사업주: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나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의 위임을 받아 근로자의 채용, 임금 지급, 근로시간 관리, 징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인사·노무 관리자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