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6월 30일에 해고 이메일을 받은 후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라도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고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할 소지가 큽니다.

1.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권리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복직 및 육아휴직 허용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3. 대응 방안:

   • 사직서 제출 금지: 회사의 권고사직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육아휴직 신청 거부 및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고 통보서, 육아휴직 신청 기록, 회사의 거부 사유가 담긴 이메일이나 문자 등 모든 소통 기록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을 위해서는 노동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